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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탑의 습격...한전의 돈벌이에 지역이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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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압송전탑의 습격...한전의 돈벌이에 지역이 망가진다

안좌-운남에 신규 104기 건설 예정, 지중화사업은 외면
무안지역 기존 송전탑 142기 주변지역의 피해조사 필요

 

 

송전탑.gif

 

 

  “송전탑 5백미터 이내 암환자 집중, 주민들 전자파 공포에 시달린다는 언론보도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민원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다. 2013년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의 여파로 보상법(`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201564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공기업인 한전은 경제논리와 효율성만을 앞세워 땅 위에 거대한 철탑들을 세우고 있다.

 

 

  한전은 올해부터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 선로가 깔리게 될 지역은 운남면과 망운면 일대이며, 총연장 48.8킬로미터 구간에 104기의 송전탑이 건설된다. 사업을 담당하는 한전 광주전남건설지사 측은 송전선로에 인접한 마을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제시하며 합의서를 받아내는 중이다. 운남면에서는 해당 16개 마을 중 연리(자작마을)와 내리(신월마을) 등 반대의견이 있는 2곳을 남겨놓고 모두 합의를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망운면에는 지중화를 요구하는 대책위가 꾸려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한전 측의 논리와 태도다. 몇몇 주민과 통화해보니 한전 관계자가 마을을 돌며 제시한 돈은 공식적인 보상금이 아니라 마을 발전기금으로, 주민에게 현금으로 주지 않고 가구나 집수리 공사를 해주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송전선로 3백미터 이내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사는 마을은 피하도록 명시한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호도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지난 427<초정-보은 송전탑반대 낭성면주민투쟁위원회> 명의의 기자회견문에서 규탄한 한전 충북강원건설지사의 행태와 비슷하다.

 

 

  주민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보다 공사비용을 아끼는 데 급급한 한전의 사업방식은 송전탑이 아닌 지중화의 경우 사업비가 8~10배라는 관계자의 답변에서 더 뚜렷하게 감지된다. 즉 주민의 권리보다 경제성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돈벌이논리에 따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는 어김없이 송전탑 대열이 늘어서게 되는 셈이다.

 

 

  한전 목포전력지사에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무안에 설치된 송전탑은 총 142기로, 여섯 개의 선로(엄다-목포, 나주-엄다, 남악-북항, 대불-남악, 엄다-무안햇빛(태양광), 무안햇빛-운남)가 있다. 전 구간이 154킬로볼트 이상의 고압선이며 내년부터 설치할 안좌-운남구간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고압전류가 무안을 거대하게 에워싼 형국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전을 비롯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무안군청조차도 선로에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살피거나 조사한 바가 없다.

 

 

  관계 당국의 무책임 속에 농어촌의 비극은 예고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식 보상금도 아닌 명목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한전을 통제하지 못하면 고압송전탑의 습격은 계속될 것이다. 2017년 전국의 송전탑 피해주민들이 결성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에서 문재인정부에 제출한 10대 정책 중에는 규 송`변전시설 건설시 지방자치단체 동의조항 신설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지역과 마을공동체를 위협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위험한 사업방식을 저지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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