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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푸드플랜, 시민이 주도하는 먹거리의 지역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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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

지역 푸드플랜, 시민이 주도하는 먹거리의 지역순환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은미 증명사진.jpg



  전 세계적으로 지자체의 먹거리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2015UN 2016~2030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먹거리를 시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에는 20219월 개최될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앞두고 5대 실천분야(안전·영양 식품에 접근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친환경 생산, 평등한 생계·가치 배분, 취약계층·충격에 대한 식품시스템 복원력)에 대한 국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도 경쟁력을 앞세워 생산성을 강조하던 산업화 시대에서 경제저성장기로 바뀌기 시작하였다.경제저성장기는 투자 부진, 고용 불안, 소득 분배의 악화 등으로 사회·경제적 갈등이 나타나며,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과 공생의 해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푸드플랜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지역 내 연계성을 강화하여 적은 비용으로 지역민의 먹거리 질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또한 2018년부터 서울시, 경기도, 전북 완주군, 전남 장성군 등은 시민 모두가 차별없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한다는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발표하였다.

 

  지역 푸드플랜과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권 선언은 다음과 의의가 있다.

 

  첫째, 지자체가 시민 건강을 위해 먹거리의 안전성, 안정성, 접근성 등에 적극 개입하고 행정의 의무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먹거리 기본권에 대해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중소농가 지원이 먹거리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둘째, 지금까지 취약계층에 한정된 최소 공적부조로 접근하는 소극적 사회보장에서 시민 누구나 먹거리 보장의 대상이라는 적극적 사회보장으로 확대하였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범위는 안전성 관리’, ‘노인·아동 급식지원’, ‘식생활 교육’, ‘통합적 먹거리체계 구축’, ‘관련 조례 제정등 지역 유통, 소비자 교육, 지원체계와 같은 먹거리 관련 연관 사업이 포함된다.

 

  셋째, 지자체가 지역 먹거리 문제에 관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 과제를 도출한다는 점이다. 지역 문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과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거버넌스를 먹거리 논의 구조의 기초로 한다. 아직까지 대도시를 제외하면 시민 조직화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미진하여 시민 자치가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시민 참여가 구체화되어 자치력을 발휘하면 행정 비용 감축이 예상된다.

 

  지자체가 지역 푸드플랜을 추진하며 먹거리 공공성 실현을 위한 운영방식과 취급농산물의 우선 순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먹거리 관리는 현재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다만,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뒤 감독하는 민간 위탁 방식이다. 사실 국가 공공서비스를 비롯하여 상당수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데, 민간 위탁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먹거리 공공성이 영리사업으로 대체된다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도 있다. 중요한 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와 그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절차가 공적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저가 공개입찰이나 공론의 장 없이 결정되는 방식으로는 공공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취급을 우선하는 정책과 지역농산물을 우선 취급하는 정책이 상충되고 있다. 지역농산물을 우선 취급한다는 것은 단순 수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며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역농산물을 우선 이용하는 것은 지역순환 경제의 핵심 요소이고, 관계형 시장에서 안전성을 강조하며 제초제나 농약 사용을 줄여가는 것이 목표이다.

 

 

 

 /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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