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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시청’ 공무원으로 대접받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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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

‘무안시청’ 공무원으로 대접받고 싶은가?

 

  무안군청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무원 20명 추가, 신도시지원단장 직급 상향. 복잡하지 않다. 조직의 몸집을 더 키우고 남악-오룡지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니까. 명분과 목표도 특별하지 않다. ‘정부시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앞세우면 이순신 장군도 막아내지 못하리라. 이러저러해서 좀 쑥스럽지만, 일관성 없다는 핀잔 좀 듣고 나면 무안군의회에서 순순히 통과시켜줄 게 아닌가.

 

  관료집단은 늘 이런 식이다. 나라와 지역의 형편을 돌아보기는커녕 자기들의 잿밥, 즉 조직과 예산에 몰두하며 염불을 왼다. 조선 시대에도 그랬고 광복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관료조직의 형태가 문화유산이라는 농담마저 생겨났다. 심지어 관피아(관료 마피아)’로도 불린다. 문재인정부의 업적이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경제부총리라는 자가 직을 걸고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방침에 어깃장을 놓기도 한다. 임명직 공무원이 대의기구인 국회를 상대로 소신 운운하며 국가예산을 쥐락펴락하는 본보기다.

 

  “공무원의 수와 업무량은 아무 관계가 없으며, 업무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늘어난다.” 파킨슨(1909~1993)의 법칙이라 불리는 풍자적 금언이다. 역사학자인 파킨슨에 따르면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부하의 숫자를 늘려 권위를 강화한다는 것.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생각해보자. 만약 공무원들이 사회의 공공선()에 기여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입신(立身)과 영달(榮達)을 위해 일하고, 자기 조직의 힘을 키우려 하고, 이를 위해 인원을 늘리거나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집중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답은 뻔하다. 적폐가 되는 것이다. 우리 무안군청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지만, 드러나는 정황은 적잖이 염려스럽다. 거듭되는 조직개편안과 무안시승격 추진이 그러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적합한 승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남도청 소재지라는 근거로 법 개정을 요구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농복합도시의 타당한 밑그림과 주민의 소속감 등 지역정체성이 애매한 현실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견해도 많다. 물론 정책의 판단과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문제는 과정과 전망이다. 모든 정책은 주민을 위해 펼쳐져야 한다. 주민에게 묻고 경청함이 옳다.

 

  그런데 자연발생적인 사회구조를 되돌아보지 않고 지름길을 택했다. 그 지름길이 누구를 위한 길인가. 주민들이 하루빨리 무안시민이 되면 자긍심이 높아지려나? 혹여 군청 직원들이 무안시청공무원으로 대접받고 싶어 그러는가? 현재 769명인 공무원 수를 20명 더 늘리기보다 효율적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먼저다. 기업이 왜 구조조정을 하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불편하다면 반론하시라. 무안타임스는 진심으로 무안군청이 공평무사(公平無私)하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지자체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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