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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시 승격작업 ‘밀어주고 끌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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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무안시 승격작업 ‘밀어주고 끌어가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로 돌파구...국회 계류중
일방추진보다 도농복합도시 정체성 확보가 관건


5호 2면 무안시 승격.jpg

 

 

  “전남 무안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시(市) 승격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 행보에 나섰다.” 지난 4월 14일자 지역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일부다. 김산 무안군수가 국회 행안위 소속 이형석 의원을 만나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의 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타당성을 설명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무안군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안시 승격작업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요건에 따른 것이 아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5만명 이상이 사는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거나, 인구 2만 이상인 두 개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이고 전체 인구가 15만면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런 조건을 피하려면 다른 내용으로 법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서삼석-홍문표 두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도청 소재지의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야당인 홍문표 의원의 지역구는 충남도청이 옮겨간 홍성`예산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안과 더불어 홍성`예산도 각각 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무안시 승격은 서삼석 의원이 2006년 군수 재선에 나섰을 때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현 국회의원과 무안군수가 ‘밀어주고 끌어가는’ 무안시 승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의회도 지난 3월 나광국 도의원(무안2선거구)의 대표 발의로 ‘무안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한 바 있다.

 

  그런데, 무안군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무안시 전환에 따른 장단점 및 변동내역 분석’ 자료를 보면 행정기구는 더 커지고(1개 이상 3개 이하의 실국 설치▶2개 이상 4개 이하), 면허세와 재산세가 늘어나며, 양도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료 혜택은 줄어든다. 농어촌지역 고교생의 대학입학 특례와 아동보육의 농어촌 특례 혜택도 사라진다.

 

  위와 같은 변동사항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청이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은 자치단체 경쟁력 및 위상 강화, 행정조직 강화, 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등이다. 즉 강화되는 것은 자치단체와 행정조직이라는 점이다. 위상이 높아지면 국내외 기업유치와 인구증가에 유리하다는 논리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무안주민들의 여론은 2면에 실은 것처럼 추진주체인 정치권과 무안군청의 입장과 다르다. 목포시 옥암동과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걸쳐 형성된 남악신도시의 정체성 또한 무안군청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남악은 목포’라는 인식이 혼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방적 추진보다 도농복합도시로의 정체성 확보가 관건인 듯하다.

 

 

 

 /조진형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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