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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태양광 불허’ 조례안을 발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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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

‘농지 태양광 불허’ 조례안을 발의하라

 

  태양광 시설 때문에 농민들의 머리가 뜨겁다. 열받아서 그렇다. 날씨도 서서히 더워지는데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을 보고 다니자니 더 머리가 아플 것이다. 지난 1일 군청앞 반대집회에 이어 9일에도 영농발대식을 겸한 규탄성명이 발표되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책다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민들의 박탈감과 들끓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

 

  먼저 무안군수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군수는 선출직이다.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발뺌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농민들의 농토를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농민들과 대화하면서 문제해결의 선두에 서 줘야 마땅하다. 군수 스스로도 농민이니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 시책을 운운할 필요도 없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고, 농지가 아닌 도시와 공장에 대안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높다.

 

  무안군의회도 나서야 한다. 원래 조례안은 의원들의 몫이다. 지난해부터 발의한 각 의원들의 건수와 내용을 탓하려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주민과 농민들의 아픔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망설임 없이 발의해야 한다. 말로만 지방자치 30년을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로만 자치권 확대를 주장한들 무슨 실효성이 있는가. 주민이 농사지어 내주는 밥과 반찬이 없다면, 그 농토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허상이다.

 

  한가지 더 제안한다. 조례안이 ‘불허’만 하고 대안이 없으면 되겠는가. 이미 나와 있는 대안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무안의 공공건물에서부터 아파트까지, 공장시설과 대형 축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시설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화하는 조례도 발의하면 어떤가. 비현실적이지 않다. 구석구석 임야와 농토를 갉아먹지 않고도, 바다에 말뚝을 꽂아 풍력발전을 하지 않아도 자립형 에너지 확충이 가능하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그보다 지구 생태계에도 과도한 빚을 졌다. 갚기는커녕 빚만 쌓는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하랴. 도시와 공장은 농어민에게, 건물과 상가는 각 가정에 빚을 갚아야 할 때다. 싼값에 밤새도록 틀어대는 전기 때문에 서민들은 더운 날 에어컨도 아끼고 산다. 어느 나라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심각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비난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느새 오염선진국 대열에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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