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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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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오늘

기업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록생명평화연구소 최병성 목사 인터뷰

 

 

최병성인터뷰.jpg
최병성 목사

 

 

 지난 3월 26일에는 승달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초록생명평화연구소 최병상 목사 초청강연회가 무안군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최 목사는 기업체에만 유리한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 환경운동가로 살아온 최 목사는 국내 전기 소비량의 대부분이 산업용(53.8%), 상업용(32.7%)인데 아무 거리낌 없이 값싼 전기를 계속 사용하는 불량기업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뒤틀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농경지, 간척지의 태양광과 풍력시설 대신 도시의 건물, 공장 옥상, 고속도로 방호벽, 철도 등 다양한 설치방안을 제시했다.

 

 

전기값 인상을 주장하셨는데 국민에게 부담은 없을까?

 

  답: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편인데 국민만 누진세를 통해서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도 지구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인상에 대해서는 수긍한다. 오늘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기름을 5만원 넣어도 무안까지 오기 부족하고 통행료까지 포함하면 돈은 더 나온다. 근데 제가 한 달 아파트에서 전기를 계속 사용해도 전기료는 만 원 정도 발생한다. 전기료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하지만 사실 국민 부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산업용 전력이다. 기업이 그 많은 전기를 너무 싼값에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태양광 설치 후 송전시설 문제로 전기를 낭비하는 부분의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답: 도심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바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산골짜기 농촌에 소규모 단위 태양광이 들어오니 그 전기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면 배선시설을 따라가는데 그 배선시설을 만들기 위해 또 세금을 낭비해야 한다. 배선시설 지원을 받지 못하면 태양광 시설을 설치만 해놓고 썩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대안은 전기가 필요한 도심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송전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거리가 멀어 전기의 효율을 떨어트릴 필요도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태양광 시설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폐기물은?

 

  답: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한다. 태양광 20년 후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원전 폐기물은 어떻게 할 건가? 원전 폐기물은 처리할 방법이 있나? 원전은 지금도 폐기물 처리를 못한다. 원전 폐기물은 10만 년 100만 년이 가도 그 유해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에 반해 태양광 폐기물은 앞으로 20년 후 재활용에 관한 기술이 충분히 만들어질 것이고 이미 여러 실험 단계를 거치고 있다.

 

 

태양광은 도심에 가능하고 다른 대안이 있지만 풍력시설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답: 풍력은 우리나라 지형에 맞지 않는 시설이다. 외국과 다른 지형이라 효율성이 외국에 비해 좋지 않다. 모양만 가지고 풍력을 할 게 아니라 정확한 환경조건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풍력발전은 국내에 맞지 않는 시설이다.

 

 

 

 

  이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제한과 규정이 특별하게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태양광 시설 허가기준 1메가와트 미만은 군청에서 인허가 신청을 받고 1~3메가와트는 전라남도에서, 3메가와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신청을 받지만, 일명 ‘쪼개기’를 통해 규격을 낮추어 허가신청을 하는 편법도 일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업은 전기사업법상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대부분 허가를 내주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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