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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과 2021년 무안군 예산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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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과 2021년 무안군 예산 어떻게 달라졌나?

공무원 4배 늘고 예산 총액도 11배 늘고
공공복지-민간보조금 규모는 큰 폭 증가

 


세출예산서 무안군.jpg

 

2020년 9월 30일 기준 무안군 인구는 39,095세대 84,433명이다. 남자는 42,377명, 여자 42,056명이며 65세 이상이 20%, 남악주민은 33,194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방의회가 작동하기 시작한 1992년 무안군의 인구는 85,875명이었다. 남자 42,932명, 여자는 42,443명이다. 통계수치로 비교해 보면 남악신도시 개발 전의 무안인구가 지금보다 더 많았다. 총면적은 1992년보다 약간 늘고 전체 농경지(전답)는 10%, 임야는 20%쯤 줄었다.


행정조직과 예산을 비교해 보자. 199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무안군청 공무원 정원은 209명이었고 2021년에는 769명(본청 및 사업소 585명, 읍면 184명)이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 1992년 467억원, 2021년 5,291억원이다. 공무원 수는 4배 가까이 늘고 예산총액은 약 11배 증가했다.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1992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4%(34억원), 세외수입 30.9%(약 144억원), 지방교부세 34.8%(162억원), 지방양여금 4.8%(약 22억원), 국고보조금 12%(약 56억원), 도비보조금 10.1%(약 47억원)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인건비 13.6%(약 63억원), 관공서운영비 6.2%(약 29억원), 기본경상비 5.7%(약 26억원), 경상사업비 10.8%(약 50억원), 주요사업비 49.3%(약 230억원), 기타경비 14.4%(약 67억원) 등이었다.


2021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9.18%(약 486억원), 세외수입 3.93%(약 208억원), 지방교부세 41.39%(약 2,190억원), 조정교부금 2.4%(127억원), 국고보조금 27.54%(약 1,457억원), 도비보조금 5.86%(약 310억원), 보전수입(잉여금) 9.1%(약 481억원) 등이다. 세출은 인건비 14.48%(약 766억원), 일반운영비 7.93%(약 419억원), 기타 비용(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사업비 41.73%(약 2,208억원) 중에서는 사회보장수혜금 17.35%(약 918억원), 민간이전사업 14.03%(약 742억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자본지출예산 30.91%(약 1,635억원) 중 시설비 25.24%(약 1,335억원)가 큰 항목이다.

 

전체 예산의 15%에 달하는 인건비는 다른 지자체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공복지예산의 증대는 그 효용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흐름에 발맞추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간보조금 사업은 무안군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판박이처럼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예전의 지역브랜드 사업이나 축제사업 등이 판박이였던 것과 대동소이한 현상이다. 또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도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누누이 있었다. 보조금 지급기준도 소액다건(少額多件)과 편향 및 특혜시비 등 문제가 많다는 비판과, 못 받아먹으면 바보라는 그릇된 인식들이 공존한다. 이는 관련 뉴스와 논평을 들여다보면 더욱 한심해진다.


무안군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뒷줄에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3%에 겨우 이르는 정도다. 지방교부세와 국비-도비보조금이 없으면 1년도 지탱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무안군 자체적으로 재정자립을 위해 고민하고 합당한 노력이라도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특히 2021년도 연구개발(R&D) 분야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 살펴봐도 전혀 없다. 무안국제공항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시키려는 접근전략이 부재하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몸집만 계속 키워가고 있는 무안군청의 행정조직에 대해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바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무안군의 조직-재무 등을 정보공개 의무에 따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전문가들이 접근하고 이해가능한 수준의 정보가 아니라 일반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플랫폼’을 만들도록 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제26조(정보공개 확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안군 행정조직이 민간을 들러리로 세워 지역현안에 개입함으로써 공무원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관변단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우려가 겹쳐있다. 관이 주도하는 관행이 똬리를 틀었다는 것이다. 군의원을 역임한 K씨는 “현안의 심각성은 이해하지만, 공무원이 본분을 어기고 개입하면 주민은 볼모가 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 헌법 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도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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