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수)

  • 구름많음속초16.6℃
  • 구름많음16.7℃
  • 구름많음철원16.9℃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6℃
  • 흐림대관령12.0℃
  • 맑음백령도18.8℃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7.7℃
  • 흐림동해16.5℃
  • 구름많음서울20.3℃
  • 구름많음인천20.8℃
  • 흐림원주17.8℃
  • 구름많음울릉도15.7℃
  • 구름조금수원21.2℃
  • 흐림영월16.3℃
  • 구름많음충주17.2℃
  • 구름조금서산19.8℃
  • 흐림울진16.2℃
  • 구름조금청주21.5℃
  • 맑음대전21.5℃
  • 구름많음추풍령18.1℃
  • 소나기안동16.7℃
  • 흐림상주17.9℃
  • 비포항18.4℃
  • 구름많음군산20.7℃
  • 구름많음대구18.1℃
  • 구름많음전주22.5℃
  • 구름많음울산18.6℃
  • 흐림창원18.3℃
  • 구름많음광주21.8℃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8.7℃
  • 맑음목포21.0℃
  • 구름많음여수20.8℃
  • 흐림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19.6℃
  • 구름많음고창22.0℃
  • 구름많음순천20.2℃
  • 구름조금홍성(예)20.0℃
  • 구름조금제주22.2℃
  • 구름많음고산20.9℃
  • 구름많음성산20.1℃
  • 구름많음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19.2℃
  • 흐림강화19.2℃
  • 흐림양평18.7℃
  • 구름많음이천18.3℃
  • 구름많음인제16.0℃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3.2℃
  • 흐림정선군15.7℃
  • 흐림제천16.4℃
  • 구름많음보은18.7℃
  • 맑음천안19.1℃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조금부여19.7℃
  • 구름많음금산20.7℃
  • 맑음20.1℃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18.6℃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8.5℃
  • 구름많음고창군21.8℃
  • 구름많음영광군21.8℃
  • 흐림김해시18.7℃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19.0℃
  • 구름많음양산시20.2℃
  • 구름많음보성군20.8℃
  • 구름조금강진군19.6℃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조금해남20.0℃
  • 구름많음고흥18.9℃
  • 구름많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8.4℃
  • 구름많음광양시20.5℃
  • 구름조금진도군20.8℃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6.7℃
  • 흐림문경17.6℃
  • 흐림청송군15.8℃
  • 흐림영덕16.2℃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9.9℃
  • 흐림영천17.6℃
  • 흐림경주시18.4℃
  • 구름많음거창18.3℃
  • 맑음합천18.0℃
  • 구름많음밀양20.1℃
  • 구름많음산청18.9℃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남해19.5℃
기상청 제공

공론장

전체기사 보기

‘무안시청’ 공무원으로 대접받고 싶은가?

‘무안시청’ 공무원으로 대접받고 싶은가?

무안군청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무원 20명 추가, 신도시지원단장 직급 상향. 복잡하지 않다. 조직의 몸집을 더 키우고 남악-오룡지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니까. 명분과 목표도 특별하지 않다. ‘정부시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앞세우면 이순신 장군도 막아내지 못하리라. 이러저러해서 좀 쑥스럽지만, 일관성 없다는 핀잔 좀 듣고 나면 무안군의회에서 순순히 통과시켜줄 게 아닌가. 관료집단은 늘 이런 식이다. 나라와 지역의 형편을 돌아보기는커녕 자기들의 잿밥, 즉 조직과 예산에 몰두하며 염불을 왼다. 조선 시대에도 그랬고 광복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관료조직의 형태가 문화유산이라는 농담마저 생겨났다. 심지어 ‘관피아(관료 마피아)’로도 불린다. 문재인정부의 업적이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경제부총리라는 자가 ‘직을 걸고’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방침에 어깃장을 놓기도 한다. 임명직 공무원이 대의기구인 국회를 상대로 소신 운운하며 국가예산을 쥐락펴락하는 본보기다. “공무원의 수와 업무량은 아무 관계가 없으며, 업무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늘어난다.” 파킨슨(1909~1993)의 법칙이라 불리는 풍자적 금언이다. 역사학자인 파킨슨에 따르면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부하의 숫자를 늘려 권위를 강화한다는 것.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생각해보자. 만약 공무원들이 사회의 공공선(善)에 기여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입신(立身)과 영달(榮達)을 위해 일하고, 자기 조직의 힘을 키우려 하고, 이를 위해 인원을 늘리거나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집중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답은 뻔하다. 적폐가 되는 것이다. 우리 무안군청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지만, 드러나는 정황은 적잖이 염려스럽다. 거듭되는 조직개편안과 ‘무안시’ 승격 추진이 그러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적합한 승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남도청 소재지라는 근거로 법 개정을 요구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농복합도시의 타당한 밑그림과 주민의 소속감 등 지역정체성이 애매한 현실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견해도 많다. 물론 정책의 판단과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문제는 과정과 전망이다. 모든 정책은 주민을 위해 펼쳐져야 한다. 주민에게 묻고 경청함이 옳다. 그런데 자연발생적인 사회구조를 되돌아보지 않고 지름길을 택했다. 그 지름길이 누구를 위한 길인가. 주민들이 하루빨리 ‘무안시민’이 되면 자긍심이 높아지려나? 혹여 군청 직원들이 ‘무안시청’ 공무원으로 대접받고 싶어 그러는가? 현재 7백69명인 공무원 수를 20명 더 늘리기보다 효율적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먼저다. 기업이 왜 구조조정을 하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불편하다면 반론하시라. 무안타임스는 진심으로 무안군청이 공평무사(公平無私)하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지자체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저작권자 © 무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재생사업이 뉴딜이라는 발상

도시재생사업이 뉴딜이라는 발상

무안군청이 무안읍 구도심에 거창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아시다시피 뉴딜(new deal)이라는 용어는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경기부양책을 일컫는 말이었다. 원래는 카드게임에서 카드를 새것으로 바꿔 친다는 의미의 속된 표현이었는데, 내친김에 국가의 경제정책을 새로 바꾸는 정책을 통칭하는 시사용어로 탈바꿈한 것이다. 당시 루즈벨트는 당면 현안을 해결 또는 돌파하기 위해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뉴딜’을 밀어부쳤다. 정부가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여 생산을 통제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려 했다. 경제공황으로 타격을 받은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을 정부 통제에 두고 가격 하락을 막는 일, 산업 분야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최저 가격을 정하여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는 일,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통해 실업자를 구제하는 일이 추진되었다. 그 백미(白眉)는 사회보장법이었다. 노인연금과 실업수당 등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졌다. 루즈벨트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다. 되돌아보자. 뉴딜이라는 발상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왜, 누구를 위해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버금가는 위업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오늘날 뉴딜이라는 이름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답은 단순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무안군청이 내놓고 있는 뉴딜사업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담당 부서의 이름이 ‘미래전략과’니까 미래를 향하는 것 같다. 그 미래는 어떤 무늬와 색깔을 지니고 있나. 경제학자 우석훈은 그의 책 직선들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국의 미학은 이제까지 이어져 내려온 해학의 미학, 복잡함의 미학, 섬세함의 미학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시멘트의 미학, 도시 미학, 건설 미학을 세워놓았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시멘트로 구성된 단선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그 마지막 단계가 되니 강마저도 직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셈이다.” 우석훈은 이명박 정부 출범기에 이 글을 썼다. 그의 통찰에도 불구하고 십여년이 지난 한국은 여전히 시멘트와 직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큰 것과 더 빠른 것이 대세다. 농촌은 도시를 향하고 도시는 농촌을 구경거리로 삼는다. 쇠락한 구도심이 후진성의 표본이라도 되는 양 토건족들은 낡은 집과 골목을 뜯어고치자고 한다. 일컬어 ‘도시재생 뉴딜’이다. 번듯한 관급 건축물과 고층아파트는 ‘딜(deal)’의 거래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거의 모든 지역이 다르지 않다. 무안군청이 내놓은 상차림을 보고 주민들의 입맛이 좋아졌는지 혹은 빈정이 상했는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며 뻔한 말장난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좀 진지하게 접근해보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데 누가 마다하랴. 그러나 ‘재생=거듭남’의 본질은 겉멋보다 ‘삶의 활력’이 먼저다. 구도심을 구경거리로 만들 속셈이 아니라면 정부예산을 생색내기에 쓰지 말고 어려운 삶을 구제하는 일에 우선하자. 코로나(COVID-19) 사태로 주민 모두가 어렵다. 공무원들은 어떤지 모르겠다. 넉넉한 월급과 연금이 보장된 분들, 방역수칙 어겨가며 먹고 마셔달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 재원을 불요불급한 관급공사 따위에 허투루 쓰지 말고 민생고 해결에 투입하라는 뜻이다. 재난기금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역지사지(易地思之)하라. 그게 정치권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할 일이다. 민생고를 벗어나지 못하면 삶의 활력은 없다. 도시재생사업이 뉴딜이라고 우기지 마라. 수백억원 들여서 멋진 건물을 지으면 어떤 미래가 열리는가. 생각의 밥상을 바꿔야 한다. 저작권자 © 무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지 태양광 불허’ 조례안을 발의하라

‘농지 태양광 불허’ 조례안을 발의하라

태양광 시설 때문에 농민들의 머리가 뜨겁다. 열받아서 그렇다. 날씨도 서서히 더워지는데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을 보고 다니자니 더 머리가 아플 것이다. 지난 1일 군청앞 반대집회에 이어 9일에도 영농발대식을 겸한 규탄성명이 발표되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책다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민들의 박탈감과 들끓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 먼저 무안군수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군수는 선출직이다.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발뺌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농민들의 농토를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농민들과 대화하면서 문제해결의 선두에 서 줘야 마땅하다. 군수 스스로도 농민이니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 시책을 운운할 필요도 없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고, 농지가 아닌 도시와 공장에 대안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높다. 무안군의회도 나서야 한다. 원래 조례안은 의원들의 몫이다. 지난해부터 발의한 각 의원들의 건수와 내용을 탓하려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주민과 농민들의 아픔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망설임 없이 발의해야 한다. 말로만 지방자치 30년을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로만 자치권 확대를 주장한들 무슨 실효성이 있는가. 주민이 농사지어 내주는 밥과 반찬이 없다면, 그 농토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허상이다. 한가지 더 제안한다. 조례안이 ‘불허’만 하고 대안이 없으면 되겠는가. 이미 나와 있는 대안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무안의 공공건물에서부터 아파트까지, 공장시설과 대형 축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시설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화하는 조례도 발의하면 어떤가. 비현실적이지 않다. 구석구석 임야와 농토를 갉아먹지 않고도, 바다에 말뚝을 꽂아 풍력발전을 하지 않아도 자립형 에너지 확충이 가능하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그보다 지구 생태계에도 과도한 빚을 졌다. 갚기는커녕 빚만 쌓는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하랴. 도시와 공장은 농어민에게, 건물과 상가는 각 가정에 빚을 갚아야 할 때다. 싼값에 밤새도록 틀어대는 전기 때문에 서민들은 더운 날 에어컨도 아끼고 산다. 어느 나라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심각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비난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느새 오염선진국 대열에 있지 않은가.

주민들이 환경운동가로 나서야 한다

주민들이 환경운동가로 나서야 한다

북극의 알래스카에서 남태평양의 섬, 유라시아 대륙과 안데스 산맥까지. 기후변화의 여파가 부자와 가난한 나라, 저지대와 고지대를 가리지 않고 지구 전역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미 익숙한 이야기다. 20세기에 시작된 우려는 몇몇 선진국의 오만함에 눌려버렸다. 2000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건물에 한 무리의 시위대가 들어와 회의장을 점거했다. 그 자리에서 낭독한 국제풀뿌리연대 ‘라이징 타이드(Rising Tide. 밀물이라는 뜻이다)’의 성명서는 “헤이그의 기후정상회담에서 합의하려는 내용은 선진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감축안을 회피하고 더 많은 방출을 허락하려는 것이다. 이들의 단합된 로비가 선동하고 있는 사기성 해법이 교토의정서 규정에 수용되면 엄청난 재난으로 확산할 것”이라 경고한다. 그들이 경고하는 ‘로비’가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짓인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보고서는 지구 생태계가 직면한 현실과 얼마 남지 않은 미래를 보여준다. 세계는 지금 ‘재앙의 백화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 빙하가 녹지 않도록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 태풍과 홍수와 가뭄이 더 심해질 거라는 사실, 질병이 사막을 넘어 극지방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 어느 지역에는 물이 끊기고 식물과 동물이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한다. 이상기후도 내가 겪지 않으면 딴 나라 이야기다. 해수면 상승으로 터전을 잃어가는 남태평양의 주민들은 억울할 것이다. 우리는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지 않았는데 왜 피해를 당해야 하냐, 오염자부담원칙을 세워라! 남의 나라를 이야기할 바 없다. 우리 농어촌 사람들도 억울하다. 그놈의 공장과 태양광 때문이다.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휴전선에서 제주도까지, 땅과 바다를 종횡무진하며 ‘산업혁명’의 거룩한 뜻을 전파하고 있다. 선견지명이 있는 대기업들은 동남아시아와 동유럽으로 무대를 넓히는 중이다. 자본이 자본을 낳는다. 기업들이 황금알을 낳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가뜩이나 인구 많고 땅 좁은 이 나라가 기업천국으로 변해버렸다.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 물류센터로 영토를 잡아먹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에너지의 영토다. 기업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해줘라! 그래서 원자력이 나섰고, 원자력의 폐해를 거울삼아 태양광에 풍력까지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좋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어떻게? 이게 문제다. 4월 1일 무안군청 앞에 모인 농어민들이 “더 이상 안된다”고 외쳤다. 주최측은 ‘농지파괴형 태양광 풍력발전소 건설반대 무안군대책위’다. 누구는 1980년대 농민운동할 때가 생각나더라고 한다. 정당하고 의로운 시위였다는 얘기다. 문제를 촉발한 건 역시 기업의 돈벌이다. 간척지를 대규모 편입해서 태양광을 짓겠다. 땅주인들에게 돈으로 보상해 주마. 대상지역인 운남운남에 현수막이 걸렸다. 운남이 무너진다, 개발행위 취소하라, 즉각 중단하라! 다른 지역인 청계와 일로에서도 마찬가지 울분이 끓어 올랐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다. 결론은 간단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쌀 대신 전기를 씹어먹어야 하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퍼센트로 맞추겠다는 정부의 프로젝트가 낳은 광경이 이렇다. 물론 탄소중립의 방향성은 옳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 무분별하다. 본지에 지상중계한 최병성목사의 강연요지가 이를 뒷받침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안군수는 주민이 반대하는 태양광 풍력발전사업 인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모든 주민은 이제부터 환경운동가로 나서야 한다.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공무원은 다른가? 무안군청 앞에서 주민들이 외칠 때 공무원들은 팔짱끼고 구경만 했을 것이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생각했던 공무원도 혹시 있을까? 그들은 농어민이 내주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농수축협의 직원들도 농어민 덕에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들도 함께 나서라.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다. 없는 게 바람직하지만 사회생활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축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가 내뿜는 일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자동차와 농기계, 선박도 마찬가지다. 비닐을 비롯한 농자재와 어구도 결국 쓰레기로 모아진다. 세상살이가 이렇다. 대안은 있으나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따위의 태도는 소용없다. 자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하는 게 먼저 아닌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