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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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탑의 습격...한전의 돈벌이에 지역이 망가진다

안좌-운남에 신규 104기 건설 예정, 지중화사업은 외면 무안지역 기존 송전탑 142기 주변지역의 피해조사 필요

송전탑.gif

“송전탑 5백미터 이내 암환자 집중, 주민들 ‘전자파 공포’에 시달린다”는 언론보도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민원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다. 2013년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의 여파로 보상법(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공기업인 한전은 경제논리와 효율성만을 앞세워 땅 위에 거대한 철탑들을 세우고 있다. 한전은 올해부터 ‘운남-안좌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 선로가 깔리게 될 지역은 운남면과 망운면 일대이며, 총연장 48.8킬로미터 구간에 104기의 송전탑이 건설된다. 사업을 담당하는 한전 광주전남건설지사 측은 송전선로에 인접한 마을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제시하며 합의서를 받아내는 중이다. 운남면에서는 해당 16개 마을 중 연리(자작마을)와 내리(신월마을) 등 반대의견이 있는 2곳을 남겨놓고 모두 합의를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망운면에는 지중화를 요구하는 대책위가 꾸려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한전 측의 논리와 태도다. 몇몇 주민과 통화해보니 한전 관계자가 마을을 돌며 제시한 돈은 ‘공식적인 보상금’이 아니라 ‘마을 발전기금’으로, 주민에게 현금으로 주지 않고 가구나 집수리 공사를 해주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송전선로 3백미터 이내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사는 마을은 피하도록 명시한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호도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지난 4월 27일 초정-보은 송전탑반대 낭성면주민투쟁위원회 명의의 기자회견문에서 규탄한 한전 충북강원건설지사의 행태와 비슷하다. 주민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보다 공사비용을 아끼는 데 급급한 한전의 사업방식은 ‘송전탑이 아닌 지중화’의 경우 사업비가 8~10배라는 관계자의 답변에서 더 뚜렷하게 감지된다. 즉 주민의 권리보다 경제성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돈벌이’ 논리에 따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는 어김없이 송전탑 대열이 늘어서게 되는 셈이다. 한전 목포전력지사에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무안에 설치된 송전탑은 총 142기로, 여섯 개의 선로(엄다-목포, 나주-엄다, 남악-북항, 대불-남악, 엄다-무안햇빛(태양광), 무안햇빛-운남)가 있다. 전 구간이 154킬로볼트 이상의 고압선이며 내년부터 설치할 안좌-운남구간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고압전류가 무안을 거대하게 에워싼 형국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전을 비롯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무안군청조차도 선로에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살피거나 조사한 바가 없다. 관계 당국의 무책임 속에 농어촌의 비극은 예고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식 보상금도 아닌 명목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한전을 통제하지 못하면 고압송전탑의 습격은 계속될 것이다. 2017년 전국의 송전탑 피해주민들이 결성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에서 문재인정부에 제출한 10대 정책 중에는 ‘신규 송`변전시설 건설시 지방자치단체 동의조항 신설’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지역과 마을공동체를 위협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위험한 사업방식을 저지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과제다. 저작권자 © 무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안군청, 공무원 20명 더 늘리기로

정부시책사업 등 현안업무수행 명분 내세워 조직개편 2년만에 또...군의회 통과 여부는?

무안군청, 공무원 20명 더 늘리기로

무안군청이 지난달 10일 군청 홈페이지에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6월1일 개회한 제27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두 개의 의안을 상정했다. 무안군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한 의안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군의원 중 일부는 2019년 상반기에 행정조직을 현행 국장 체제로 개편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에 담긴 핵심내용은 공무원 정원을 7백69명에서 7백89명으로 20명이나 늘리자는 것으로, 무안군청이 개정이유로 삼는 “도농복합 행정수요 대응,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구성 및 개편, 군정에 적합한 조직운영방안 마련”의 취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반론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행정연구원에 6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안군청이 명분이나 실제 효과보다는 최종승인 단계를 염두로 한 포석이었다는 의구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증원될 20명은 ▲공중보건 ▲사회복지 ▲공공행정 ▲환경보호 ▲농림해양 분야의 직무에 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업무수요가 많으면 다른 분야의 직무구조를 조정하여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지방자치 원년이던 1992년의 무안군 공무원 수는 2021년 현재 4배로 증가했다. 공무원 정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직급도 달라진다. 일반직 4급(국장) 2명이 줄고 보건소장은 4급으로 바뀐다. 4급대우는 2명이 늘어난다. 신도시지원단장이 신설, 무안읍장 직급은 상향된다. 무안군청은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상당수의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이 올해 정년하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인사권자인 무안군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폭의 승진인사를 준비해야 한다.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무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RO산단, 6월부터 토목공사 시작

2022년 11월 공사완료 예정...정비수요는 미지수 인천공항공사, 사천MRO산단과 수주경쟁 불가피

MRO산단, 6월부터 토목공사 시작

무안군청이 추진하고 있는 MRO산업단지 조성사업이 6월부터 토목공사에 들어간다. 작년 11월 20일 착공식에서 밝힌 산업단지 규모는 35만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448억원이다. 무안국제공항 부지에 맞붙은 항공특화산업단지는 2022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군청은 지역경제과에 MRO팀을 두고 조성사업 전반의 행정지원을 해오고 있다. 해당 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축폐기물 제거작업과 문화재 발굴조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했다고 한다. 공사를 완료하면 국내 1호로 조성중인 경남 사천의 MRO산단에 이어 두 번째 산단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재작년 6월에 착공한 사천의 항공MRO 사업체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이 올해 인천공항공사와 벌인 ‘항공MRO 유치전’에서 판정패하자 지역에서 사업동력 약화를 우려하는 등 향후 사업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경남도민신문 5월 6일자 ‘사천 항공MRO 빨간불 켜졌다’) 이번 유치전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해외생산기지 선정사업으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시설이 핵심이다. 국영기업인 IAI의 화물기 개조기술력은 최고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천은 이번 유치전의 성과가 항공MRO 분야의 사업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의 항공정비수요는 항공기 가치 대비 3~4배에 이르며 향후에는 그 수요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무안의 MRO산단 역시 이와 같은 전망에 기초하여 추진되었다. 더욱이 국내 항공기 정비수요의 절반 이상을 외국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기본계획’에 MRO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전망과 현실은 다르다. 무안군청에서 전망하는 MRO산단의 앞날은 첫째 직간접 고용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둘째 관련 인구의 ‘대거’ 유입, 셋째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무안발전을 ‘크게’ 견인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군청 MRO팀에서는 산단에 입주할 FL테크닉스의 투자규모와 설비스펙, 상주인원 및 고용계획 등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무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경고 ‘폐교’ 6년, 항공고 설립 가능할까?

2019년 무안군수-전남교육감 협의 후 진전 없어 MRO산업단지 연계한 정비전문인력 교육 필요성

현경고 ‘폐교’ 6년, 항공고 설립 가능할까?

1980년 개교한 뒤 35년째인 2015년 3월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지역 거점고인 무안고등학교로 통합하면서 해제고와 함께 폐교된 현경고. 면적 2만6천556제곱미터 위에 세워진 6천227제곱미터의 학교 건물 8동은 현재 전남교육청 재산관리팀에서 유지관리 중이다. 무안교육청에 문의해보니, 향후 광주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이 이루어지면 활용 가능성이 높아 매각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라 했다. 현경고 활용방안에 대한 무안군의 접근이 그간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9년 초에 전남교육청이 군청에 의견조회한 바 항공계열 특성화고 ‘설립 검토’라는 무안군청의 입장이 전해지고, 이에 따른 실무협의와 무안군수-무안교육장, 무안군수-전남교육감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실무협의체도 구성하여 지난해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협의체는 무안군청 관계자와 전남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작년초까지 설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공유했다. 그러나 9월경 양측의 실무협의는 중단되었다. 중단 사유에 관해 전남교육청 측은 ‘추진보류’였다는 입장이며 무안군청 측은 ‘추진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확인해보니 전남교육청의 담당 장학사가 전국의 항공고를 다니며 설립 타당성을 검토했고 정부(교육부)의 승인 가능성도 타진해본 것으로 파악되었다. 후임인 미래인재과 정구종 장학사는 당시 검토과정에서의 관건사항이 약 3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소요예산과 특성화고의 규정상 졸업 후 취업가능성, 교과편성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가의 교원자격 요건 등 난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졸업 후 취업에 필요한 항공정비사 면장(면허증) 취득 요건인 전공교육 이수시간을 채워야 하는 점도 포함해서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무안에 항공계열 특성화고 설립을 추진해야 하는 근거는 여전하다. 첫째는 무안국제공항 배후시설로 올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MRO산업단지 추진과 맞물려야 한다는 것. MRO는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점검(Over-haul)의 머릿글자를 딴 용어다. 둘째로, 전남의 22개 지역 중 특성화고를 갖지 않은 곳은 무안이 유일하다. 필요성과 시기, 설립의 당위성 등이 맞아떨어진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는 다섯 곳의 항공고등학교가 있다. 경남 고성에 있는 경남항공고, 전북 고창에 있는 강호항공고, 경북 영주에 있는 경북항공고, 경기도 광명에 있는 경기항공고, 인천에 있는 정석항공과학고 등이다. 이 중에서 공립은 경남항공고 뿐이다. 무안에 항공고가 설립되면 두 번째 공립 항공고등학교가 되는 셈이다. 한국의 항공정비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국내외 항공수요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되짚어보면 항공정비 기술의 후진성은 당연히 극복해야 할 과제다. 2018년 무안군청과 MOA를 맺은 FL테크닉스는 리투아니아에 본사를 둔 유럽 토대의 항공정비회사다. 이 회사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주는 특혜의 반작용으로 무엇을 기대하는가? 핵심기술의 점진적인 이전과 이를 위한 전문기술자 양성일 것이다. 전남교육청 장학사가 밝힌 난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전망과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하는 책무는 지자체의 몫이다. 무안군청 고위 공무원과 자치행정과 등에 재추진 계획이 있는지 거듭 물어보았다. 전남교육청과 교육부를 설득할 의지가 있는가? 무안군청은 머뭇거리고 있었다. 한편,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무안군청이 현경고 부지를 매입하여 항공정비학원 수준으로 끌고가려는 계획도 엿보인다. 정문을 두고 쪽문으로 들어가겠다는 편법인지 의구심이 든다. 저작권자 © 무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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